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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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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715
  
김**
2018-05-10
아 그렇게 하느님 좋으면 먼저 하늘로 가던가
1,714
  
김**
2018-05-10
반드시 관철
1,713
  
박**
2018-05-10
종교인들도 특권의식에 취해있는 모양이네.
빌어먹을...
1,712
  
서**
2018-05-10
적극 찬성합니다
1,711
  
윤**
2018-05-10
공평과세 실현
1,710
  
김**
2018-05-10
동의 합니다.
1,709
  
윤**
2018-05-10
종교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 법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1,708
  
이**
2018-05-10
과세에는 모든국민이나 단체가 동일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1,707
  
이**
2018-05-10
- 납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함께 해야하며, 힘없고  
  배경없으면 내야하는 차별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의사회 구현에 모범을 보일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706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705
  
유**
2018-05-10
종교인도 세금납부에 투명하고 충실하게 납부했으면 합니다.
1,704
  
이**
2018-05-10
더불어 사는사회 세금엔 예외가 있어선 안됩니다.
1,703
  
김**
2018-05-10
과세하라~~!!
1,702
  
권**
2018-05-10
당연합니다
1,701
  
변**
2018-05-10
종교인도 똑 같은 직업인으로 과세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대접을 받는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헌법수원에 적극 동참합니다.
1,700
  
한**
2018-05-10
동등한 과세.
과세에는 예외는 없다.
1,699
  
서**
2018-05-10
종교인도 일반 직장 및 사업자와 동등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1,698
  
염**
2018-05-10
법앞에 평등한 조세 평등실현.
1,697
  
김**
2018-05-10
특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1,696
  
이**
2018-05-10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비과세특혜를 누리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과세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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