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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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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775
  
노**
2018-05-10
법앞에 평등해야
1,774
  
최**
2018-05-10
동참합니다.
1,773
  
김**
2018-05-10
형식적이고 종교인들에게 면피기회를 주는 방식으로의 종교인 과세는 반대
1,772
  
양**
2018-05-10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1,771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1,770
  
안**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과 법은마치 로마시대에 살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원이라도 소득을 얻으면 응당 그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민주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현 상황서 전세계적인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계기는 종교인 비과세 특례를 철회하는데에 부탁 시작하는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769
  
공**
2018-05-10
종교사업자에게 과세는 당연합니다.
1,768
  
김**
2018-05-10
당연합니다. 종교인에게도 괴세해야 합니다
1,767
  
황**
2018-05-10
종교인의 조세특혜에 반대합니다.
1,766
  
최**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1,765
  
이**
2018-05-10
세금 좀 똑바로 걷자!
1,764
  
박**
2018-05-10
서명합니다
1,763
  
김**
2018-05-10
요즘 시대는 종교인도 사업자나 다름 없습니다. 무조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1,762
  
이**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1,761
  
하**
2018-05-10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종교인만 조세특권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760
  
박**
2018-05-10
모든사람이 평등해야되죠
1,759
  
하**
2018-05-10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내야함.
1,758
  
김**
2018-05-10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건 말이 안됩니다.
1,757
  
김**
2018-05-10
종교인이라고 왜 세금혜택을 받아야 하는거죠? 꼭 과세되기를 희망합니다
1,756
  
설**
2018-05-10
조세평등 실현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서명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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