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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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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735
  
이**
2018-05-10
공평과세를 바랍니다.
1,734
  
고**
2018-05-10
종교인 과세 법안 찬성
1,733
  
이**
2018-05-10
일반국민과 똑같이 과세해야합니다
1,732
  
고**
2018-05-10
종교인도 수입이 있다면 과세해야죠! 과세 찬성합니다!
1,731
  
황**
2018-05-10
중세 유럽보다 단위면적당 종교건물(교회,절)이 더 조밀한 우리나라 현 세태는 비정상 종교의 극치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선한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도 않은 사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부정부패에 중독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시민활동가 그리고 거기에 종교인들이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기 뱃속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그 중에서도 고위급에 있는 자들이 그렇다. 비굴한 정치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의 표밭에 굴복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깔보는 허무맹랑한 종교인과세를 만들어 냈다. 일반 신도들은 대부분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 끝까지 이 운동을 관철시켜주시길 응원한다.
1,730
  
이**
2018-05-10
종교인이 어떤 사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금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걷혀야 나도 내는 의무감도 생기고 할텐데, 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교인 과세는 물론 고액소득자 탈세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1,729
  
우**
2018-05-10
서명합니다
1,728
  
조**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혜를 반대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과세를 지지합니다!
1,727
  
한**
2018-05-10
서명합니다
1,726
  
구**
2018-05-10
서명합니다.. 차별없는 평등한 나라를 원합니다.
1,725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1,724
  
오**
2018-05-10
니가 지키는 법이나 내가 지키는 법이나.. 다 같은거라야 ... 맞지않겠나!
1,723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722
  
박**
2018-05-10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등이 필요한 부분은 각각의 종교 조직이나 집단내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1,721
  
박**
2018-05-10
종교인도 이땅의 국민이요!!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도 당연한 것이고!!
1,720
  
김**
2018-05-10
세금 내세요.
1,719
  
김**
2018-05-10
건물 쭉쭉올리면서 왜 세금 안내요?
1,718
  
조**
2018-05-10
당연히 세금내야죠 또한 목사들 월급 엄청 많은데
1,717
  
김**
2018-05-10
모범을 보일 인간들이 신앞에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라!!!
1,716
  
강**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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