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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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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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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815
  
서**
2018-05-11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입니다.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이 하는 짓입니다.
1,814
  
김**
2018-05-11
...
1,813
  
김**
2018-05-11
국민의 권리만 찾지말고 기본적인 의무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1,812
  
우**
2018-05-11
비과세는 천국에서만 하세요
1,811
  
박**
2018-05-11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더불어 과거 소둑에 대해서도 추징바랍니다.
1,810
  
신**
2018-05-11
적극지지
1,809
  
조**
2018-05-11
종교인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1,808
  
방**
2018-05-11
서명합니다. 세금을 받으려면 일반인과 같은 혜택을 주세요
1,807
  
이**
2018-05-11
종교인 세금혜택에 반대합니다.
1,806
  
유**
2018-05-11
특권없는 조세평등을 원합니다.
적폐창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 아닌가요?
종교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805
  
이**
2018-05-11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같은조건하에서 세금부과를 원칙으로 함이 옳은것 같슴니다
1,804
  
이**
2018-05-11
종교인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한다
1,803
  
이**
2018-05-11
과세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종교인도 수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지요
1,802
  
맹**
2018-05-11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권 반대합니다. 조세평등을 원합니다.
1,801
  
오**
2018-05-11
평등함을 가르치는 종교계가 그래서 쓰나.그동안 꿀꺽한것 다 토해내야 할판이다.
1,800
  
황**
2018-05-11
세금또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1,799
  
송**
2018-05-11
종교인 과세 특혜가 없도록 해 주세요.
1,798
  
이**
2018-05-11
과세는 평등해야 합니다
1,797
  
정**
2018-05-11
동의합니다!!
1,796
  
신**
2018-05-1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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