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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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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755
  
김**
2018-05-10
특혜 절대 반대.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1,754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753
  
안**
2018-05-10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이 모든 혜택을 폐기하고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과세하라!
1,752
  
최**
2018-05-10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모범이되어야 할 국회의원과 종교인들이 가장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고 수준이 낮은 부류가 많은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1,751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750
  
주**
2018-05-10
.
1,749
  
김**
2018-05-10
국민은 누구나 공평합니다.
1,748
  
손**
2018-05-10
모든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합니다.
1,747
  
이**
2018-05-10
진작에 바뀌었어야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되었으면 합니다
1,746
  
이**
2018-05-10
종교인과세 특혜는 안됩니다.
1,745
  
이**
2018-05-10
종교인도 예외없이 공평하게 과세해야합니다,
1,744
  
신**
2018-05-10
세금안내는거싫어요
1,743
  
주**
2018-05-10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1,742
  
이**
2018-05-10
*종교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741
  
김**
2018-05-10
21세기는 더 이상 종교가 법 위에 서 있는 시대가 돼서는 안됩니다.
1,740
  
신**
2018-05-10
과세는 평등하게.
1,739
  
이**
2018-05-10
조세는 평등해야 합니다
1,738
  
이**
2018-05-10
종교인 조세 공평 과세가 되길 바랍니다.
1,737
  
박**
2018-05-10
조세는 평등해야 합니다
1,736
  
유**
2018-05-10
소득에는 과세, 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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