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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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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435
  
한**
2018-05-10
공평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434
  
임**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433
  
허**
2018-05-10
응원합니다.
432
  
박**
2018-05-10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31
  
길**
2018-05-10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안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악이다.
430
  
배**
2018-05-10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 해서 특권을 누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429
  
황**
2018-05-10
종교인도 당연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428
  
김**
2018-05-10
찬성합니다.
427
  
이**
2018-05-10
공평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426
  
서**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425
  
황**
2018-05-10
과세 찬성
424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야 합니다.
423
  
안**
2018-05-10
종교인과세시행에 찬성합니다.
422
  
송**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며, 조세평등을 위해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421
  
이**
2018-05-10
할거면 제대로, 불평등과 특권을 야기하는 반쪽짜리는 필요없다.
420
  
김**
2018-05-10
종교인과세 당연한 겁니다
419
  
현**
2018-05-10
특혜없는 공정과세 실현하라!!!
418
  
이**
2018-05-10
과세 찬성
417
  
이**
2018-05-10
납세의무에 종교인이 예외일 이유는 없습니다.
416
  
이**
2018-05-10
종교인도 똑같이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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