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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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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95
  
김**
2018-05-10
종교인들의 자금 운영에 대한 세무 조사와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294
  
이**
2018-05-10
서명에 참여합니다.
293
  
최**
2018-05-10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한 사회가 되길
동의합니다
292
  
강**
2018-05-10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291
  
이**
2018-05-10
종교인 납세 찬성합니다.
290
  
장**
2018-05-10
소득있는곳에 세금은 있어야함.
289
  
박**
2018-05-10
꼭 되어야합니다
288
  
허**
2018-05-10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고로같은조건이여야한다 같이사는사회라면
287
  
이**
2018-05-10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286
  
박**
2018-05-10
응원하겠습니다
285
  
임**
2018-05-10
종교인 조세특권은 위헌입니다.
284
  
강**
2018-05-10
찬성
283
  
박**
2018-05-10
공평한 조세기준이어야 합니다.
282
  
채**
2018-05-10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81
  
김**
2018-05-10
동의 합니다.
280
  
신**
2018-05-10
동의 합니다.
279
  
임**
2018-05-10
차별없는 종교인 과세 부탁드립니다.
278
  
권**
2018-05-10
종교인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래야 종교계도 투명하고 바른 활동이 됩니다.
277
  
정**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다. 세금내라.
276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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