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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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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395
  
이**
2018-05-10
종교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394
  
이**
2018-05-10
종교인이 왜 납세에 있어서 특혜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93
  
김**
2018-05-10
종교인이게만의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92
  
정**
2018-05-10
종교인도 반드시 차별없이 과세해야합니다!!
391
  
최**
2018-05-10
종교인에게도 동등하게 과세하라
390
  
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389
  
황**
2018-05-10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똑같이 과세을 내야 합니다.
388
  
이**
2018-05-10
조세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387
  
김**
2018-05-10
종교인도 정상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386
  
노**
2018-05-10
지지합니다
385
  
박**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혜 반대. 다른 개인 사업자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과세하라.
384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383
  
김**
2018-05-10
대한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에 의거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382
  
송**
2018-05-10
과세 찬성합니다.
381
  
이**
2018-05-10
종교인의 특권 없이는 종교인이 될수 없는가요? 근면 성실히 일하여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다른 국민과 차별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80
  
이**
2018-05-10
세금은 공평하게 납부합시다.
379
  
오**
2018-05-10
종교인 과세 동참합니다
이나라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 동등하고 세금내야합니다
378
  
하**
2018-05-10
종교인도 평등하게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77
  
조**
2018-05-10
앞으로의 시대는 종교보다는 기본적 윤리가 더필요
376
  
이**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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