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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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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375
  
이**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같이 과세합시다.
374
  
한**
2018-05-10
조세의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373
  
박**
2018-05-10
한국사회 종교인은 재벌이다. 종교인 특혜 폐지하라.
372
  
김**
2018-05-10
종교인과세동의합니다.
371
  
허**
2018-05-10
형평과세로 나라다운 나라를...
370
  
최**
2018-05-10
법은 모든 사람에 동일한 원칙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급, 계층에 특별히 적용되어서는 않됩니다.
369
  
양**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는 너무 부당한 것 입니다.
368
  
이**
2018-05-10
종교세 과세에 동의합니다
367
  
유**
2018-05-10
모든 법앞에 모든 행정앞에 모든 세금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366
  
신**
2018-05-10
적극 찬성합니다
365
  
류**
2018-05-10
꼭 과세가 필요합니다
364
  
남**
2018-05-10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땅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 이치다.
363
  
김**
2018-05-10
종교인과세 시급히 관철되어야 합니다.
362
  
옥**
2018-05-10
납세의무를 이행하라
361
  
신**
2018-05-10
과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360
  
민**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세요.
359
  
서**
2018-05-10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인은 세습한다고 지랄이고...
358
  
장**
2018-05-10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357
  
주**
2018-05-10
형평에 어긋 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356
  
한**
2018-05-10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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