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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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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415
  
이**
2018-05-10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4
  
이**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413
  
주**
2018-05-10
종교인 납세는 국민으로서 당연한것이다
국민이란것을 반납하고 이나라를 떠나던가 ...
412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411
  
윤**
2018-05-10
평등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410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생각해요
409
  
오**
2018-05-10
국민의 기본의무를 하지않으면 국민이 아니지요.
408
  
김**
2018-05-10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407
  
정**
2018-05-10
적극 지지합니다~~
406
  
강**
2018-05-10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405
  
김**
2018-05-10
평등하게 버는 만큼 세금 내야지
404
  
김**
2018-05-10
국민평등입니다.
403
  
황**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 합니다.
402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안을 적극 지지 합니다.
401
  
배**
2018-05-10
국민은 모든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400
  
손**
2018-05-10
모든 국민의 세금은 평등해야 한다.
399
  
신**
2018-05-10
국민평등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398
  
기**
2018-05-10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느데...종교인만의 특혜는 곤란합니다..^^
397
  
정**
2018-05-10
국민의 의무는 만인이 평등해야 민주주의다
396
  
박**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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