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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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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315
  
유**
2018-05-10
현 시대의 종교인은 직업이므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314
  
최**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평등하게 세금 납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313
  
강**
2018-05-10
납세의무에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312
  
박**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 반대한다
311
  
김**
2018-05-10
월급쟁이 종교인 세습종교인 재벌종교인 에게 웬 비과세고
면세냐 소득있는곳에 세금이라는 납세정의를 꼭 실현해야
310
  
정**
2018-05-10
종교를 떠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한 납세가 실천돼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합니다.
309
  
김**
2018-05-10
세금 좀 내라
308
  
이**
2018-05-10
공평과세
307
  
이**
2018-05-10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306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305
  
조**
2018-05-10
찬성합니다
304
  
윤**
2018-05-10
종교인과세정당합니다
303
  
강**
2018-05-10
종교는 선택이며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302
  
연**
2018-05-10
투명한 과세!
301
  
김**
2018-05-10
면세를 적극 반대합니다.
300
  
이**
2018-05-10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금 납부가 정의사회임
299
  
백**
2018-05-10
과세  찬성합니다
298
  
이**
2018-05-10
소득이 있는곳에 소득세 당연
297
  
이**
2018-05-10
종교뒤에 숨어 특혜 누릴 생각마라. 세금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296
  
정**
2018-05-10
한국의 종교 특히 대형기독교회는 착취와 다각화된 이익추구활동, 세력의 몸집불리기, 불법세습,정치관여 등 전형적인 재벌들의 못된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과 순기능에서 궤도이탈한 상태로서 사리사욕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부정적 기능만 남아 더 이상 종교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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