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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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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95
  
김**
2018-05-10
조세평등을 실현합시다.
194
  
조**
2018-05-10
세금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된다
193
  
성**
2018-05-10
조세 평등에 어긋납니다!!
192
  
최**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평등한 과세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입니다
191
  
전**
2018-05-10
자기가 번 만큼 정직하게 세금 냅시다~!!
190
  
조**
2018-05-10
국민의 한사람인
종교인도 과세해야된다
189
  
이**
2018-05-10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기득권이 형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188
  
조**
2018-05-10

종교인도 과세해야된다
187
  
서**
2018-05-10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맞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거 하나라도 정말 좀 투명하게, 법대로 처리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6
  
유**
2018-05-10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해야된다
185
  
민**
2018-05-10
꼭 종교인들 세금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4
  
심**
2018-05-10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183
  
노**
2018-05-10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182
  
김**
2018-05-10
동참합니다
181
  
정**
2018-05-10
특권인정 아니되오. 평등하게!
180
  
서**
2018-05-10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179
  
오**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178
  
박**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이제 그만. 직장인은 뭔 죄냐!
177
  
박**
2018-05-10
종교가 세속적이된게 언젠데 지금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 부과해서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176
  
박**
2018-05-10
평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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