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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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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15
  
백**
2018-05-09
종교인의 조세특혜는 또 다른 비리 또 다른 편법, 불법 그리고 범죄를 낳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114
  
박**
2018-05-09
반드시 관철 시키고 이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힘내시라
응원합니다!!!
113
  
이**
2018-05-09
세금 내기 싫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길 먼저 포기해라.
112
  
양**
2018-05-09
종교인도 특권층인가~? 가장 낮은곳으로 임해야지~ 세금도 더 많이 내고~
111
  
최**
2018-05-09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110
  
송**
2018-05-09
모든 국민은 똑같이 세금을 내야 정당하며 그권리는 국민이 준것이다
109
  
홍**
2018-05-09
특혜는 없어져야합니다.
108
  
박**
2018-05-09
전국민이 원하는 종교인과세
107
  
김**
2018-05-09
꼭 종교인들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바랍니다.
종교인들의 창궐은 나라를 좀먹습니다. 고려시대 중들이 그랬고, 조선시대 성리학 꼰대들이 그랬고, 중세유럽의 십자군, 마녀사냥, 면죄부 판매, 현대의 IS, 탈레반, 종교인들의 성폭행 등등.
106
  
최**
2018-05-09
하나님도 과세평등을 응원할 것입니다.
105
  
유**
2018-05-09
종교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무조건 반대하며 납세자 연맹을 응원합니다.
104
  
이**
2018-05-09
과세평등
103
  
남**
2018-05-09
어떠한 혜택도 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금 부과 되어야 합니다.
102
  
조**
2018-05-09
종교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길
101
  
박**
2018-05-09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려면, 과세정의와 형평에 절대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0
  
함**
2018-05-09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든법은평등하게 적용되야한다고 봅니다 종교인이라면 모범이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9
  
김**
2018-05-09
동의합니다.
98
  
박**
2018-05-09
종교인은 뭐한다고 다 비과세냐? 이러니 외제차 타고 다니는 스님이 활개치지
97
  
장**
2018-05-09
정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논리는 어이 없습니다.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생활하는 국민으로서
종교인도 조세의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96
  
박**
2018-05-09
직업란에 종교인란이 있듯이
종교인도 직업입니다.
근로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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