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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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기본공제

1. 기본공제 요약

항목		공제 금액	공제요건
항목		공제 금액	소득	나이	생계
본인		1인당 150만원	-	-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부 양 가 족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ㆍ입양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20세 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취학, 질병요양, 근무ㆍ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수급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일시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18세 이하 (2020년 귀속부터는 만20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2.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① 배우자ㆍ자녀(입양자) :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를 실질 부양하고는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하였다면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4.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순서

①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예, 맞벌이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신청하는 부모가 공제)
② 2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이중공제),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판정기준(예, 형과 동생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각각 받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부모가 각각 하는 경우 등)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