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원~200만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1) 적용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2014.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함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와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입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봄

(2) 가입대상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
*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됨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업종	상시근로자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 전문서비스업(회계, 세무, 병의원, 노무 등)	5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상기 업종 위의 업종	10인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ㆍ방문판매원ㆍ인적용역사업자 등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을 아래 한도로 공제

2016년 이전 납입분	2017년 이후 납입분
3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15.12.31.까지 가입분	*2016.1.1.이후 가입분	2019.1.1.이후 가입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5.12.31.까지 가입자가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6.1.1.이후 가입분에 대하여 해당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납입증명서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5. 중도해지시 과세

(1)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법정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퇴직소득으로 6%~45%로 과세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으로 15%(2017.12.31. 이전 해지 시 20%)로 과세

(2) 해지가산세의 추징: 2017년 해지분부터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