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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
1. 공제요건 |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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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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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참고
①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또는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공제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되고, 고시원은 2017.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됨.
④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2017년 지출분부터)
⑤ 2019년~2022년 귀속분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됨
⑥ 2023년 귀속분부터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됨
⑦ 2021년 귀속분부터는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경우 세대주,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용 등 입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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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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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연말정산 적용>
1. 2022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2) 공제금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x 15% (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17%)
2. 2019~2021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2) 공제금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2019년 4000만원/2020~2021년 4500만원) 이하자 12%)
3. 2018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2) 공제금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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