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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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부양가족공제/자녀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①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②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④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 요건

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사례

①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②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③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ㆍ출생ㆍ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

④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

⑤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

⑥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⑦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20세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⑧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⑨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46013-2511,1999.7.2)

⑩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5. 공제참고

① 자녀 기본공제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② 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음

③ 자녀가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음

④ 자녀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⑤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⑥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2018~2023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생일	1998.1.1.이후 출생자녀	1999.1.1.이후 출생자녀	2000.1.1.이후 출생자녀	2001.1.1.이후 출생자녀	2002.1.1.이후 출생자녀	2003.1.1.이후 출생자녀